지식/정치12 국제 기구 국제 기구 국제 연합 1) 총회: 최고 의사 결정기관, 1국 1표주의 채택 2) 안전보장이사회: 실질적 의사 결정기관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표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하여 9개국의 동의가 필요함(비상임 10개국)2. 국제사법재판소 1)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 2) 한 쪽 당사국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이 성립되지 않음 3)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 제재 가능함 cf.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 처벌 2025. 3. 4. 사법과정과 사법부 사법과정과 사법부 사법부와 재판 제도 1) 사법: 국가 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위하여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 2) 사법권의 독립 가. 목적: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헌법,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 나. 이를 위하여 법원과 법관은 정치적으로 독립됨 3) 재판의 종류 가. 민사 재판: 개인간 분쟁/원고는 사건 당사자 나. 형사 재판: 범죄와 관련/원고는 검사 다. 선거 재판: 선거 및 재판 무효와 관련/원고는 신청 주체, 피고는 선거관리위원장 대통령~광역 장(비례 포함)까지는 단심제, 광역 의회~기초는 2심제(특허도 마찬가지)로 운영함 4)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가. 심급, 상소제도 가) 재판에 이의가 있을 때 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진행할 수 있음 다) 결정(판결 이외)에 불복하여.. 2025. 3. 4. 행정과정과 행정부 행정과정과 행정부 행정부의 구성 1) 대통령: 국무회의의 의장 직속 기관으로 감사원을 두고 있음(공무원 감찰, 결산 및 회계 검사) 2) 국무총리: 국무회의의 부의장 3) 각 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활동2. 국무회의 1)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 2) 대통령 권한 행사 중 일부는 꼭 국무회의를 거쳐야 함: 헌법 개정, 국가 중요사안 등3. 대통령의 권한 1) 행정부의 수반으로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며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음 2)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함 3) 헌법 수호자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긴급 명령이나 위헌 정당 제소를 할 수 있음 4) 국정 조정자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면을 시행하거나,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2025. 3. 4. 입법과정과 입법부 입법과정과 입법부 회의 권한 1) 입법 가. 헌법개정 가) 대통령 또는 재적 의원 과반수(150) 이상의 제안 필요 나) 공고 다) 국회에서 의결, 재적 의원의 2/3(200) 이상 라) 국민투표: 선거권자의 과반수(단순 계산 2500만명) 이상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1250만명) 이상 찬성 마) 대통령 즉시 공포 나. 법률 제/개정 가) 정부나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제출 나) 국회의장이 상임위로 보내거나 중요한 경우 본회의에 직권 상정 다) 법제사법위 검토 후 본회의 회부 라) 의결: 재적 의원 과반수(150) 이상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재의결: 재적 의원 과반수 (150) 이상 출석,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 마)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20일 후 효력)또는 거부, .. 2025. 3. 4. 헌법의 이념과 기본권 헌법의 이념과 기본권 헌법의 기본원리 1) 국민 주권주의 2) 자유 민주주의2. 기본권 1) 의미: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인권 cf. 자연권: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 2) 기본권의 종류 가. 인간 존중, 행복 추구권 나. 자유권: 국가로부터의 자유 다. 평등권: 국가로부터의 평등 라. 참정권: 선거, 국민투표, 공무담임권 -> 능동적 마. 사회권: 교육, 근로, 환경 -> 인간다운 삶 추구 바. 청구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자신의 권리 요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2025. 3. 4. 정당, 시민단체, 여론과 언론 정당, 시민단체, 여론과 언론 정당 1) 특징 가. 공익을 추구하는 정권 획득 목적의 집단 나. 정부와 국회를 매개하는 역할 수행(당정협의회) 2) 정당은 양당제와 다당제로 나뉘어지며 독재를 방지하고자 복수정당제가 보장됨 3)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 당론이 아닌 신념에 따라 투표하는 교차투표가 시행되어야 함2. 이익집단(압력단체) 1) 사익 추구 2) 권력 견제3. 시민단체 1) 공익 추구 2) 자발성, 비영리/비당파/비정부 4. 여론과 언론 1) 여론: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 다수의 공통된 의견 가. 상향식 여론: 민주적 나. 하향식 여론: 권위적 2) 언론: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가. .. 2025. 3. 4. 이전 1 2 다음